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5.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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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제2대 배준석 사장 임명
정의당 세종시당 “무검증 낙하산 인사 그만”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신임 사장이 임명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왼쪽)과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 신임 사장(오른쪽)이 임명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도시교통공사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세종시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제2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에 이춘희 세종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배준석 경영관리본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한 후폭풍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는 검증받지 않은 시장 측근 낙하산 인사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시장은 그간 시민사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두고 ‘시기상조’, ‘법적 구속력 없음’ 등의 이유로 배척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배 신임 사장은 국토부 공직자 출신에 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자로 시민 혈세를 투입해 운영하는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경영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이 유일하다. 시는 인재 영입의 어려움,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도입을 미뤄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제정 등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라며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 인사 검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당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알권리,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인사 검증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교통공사는 그간 비합리적 조직 운영, 인사 전횡, 노조탄압, 혈세 낭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신임 사장은 그간의 시민사회 비판을 적극 수용해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은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대표와 사장이 줄줄이 불명예 퇴진 수순을 밟으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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