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미사용 무상급식비, 학생 가정에 지원하라"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미사용 무상급식비, 학생 가정에 지원하라"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4.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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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당정 협의에도 불구, 대전시·대전교육청 '안일'
"개학 연기로 어려운 지역 농가와 학생 가정 지원해야"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무상급식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가정에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은 미사용 학교 급식비가 학생가정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신속히 검토, 학생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364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시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은 휴학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무상급식 식품비 2717억 원 정도며,  현물 배송, 온라인 쿠폰 종류 선택 및 배송, 농축산물 전문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지원책 마련 의지가 없다"는 것이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확인 결과,  앞서 농림부에서 미지급 급식비에 대해 농산물꾸러미 공급 등을 제안했으나, 대전시는 꾸러미 지급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못했고, 당정협의 이후에도 미사용 학교급식비에 사용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 대전교육청은 선거법 위반소지를 이유로 꾸러미 공급에 난색을 표하다,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농림부 가이드라인대로 농협과 조달청을 통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진행된다는 것. 학교장이 농협과 꾸러미 공급 계약을 맺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이 재원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대전시와 교육청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역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판매하거나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있는 경기도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는 울산과는 너무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약 15만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첫 사례로 3~4월 급식 예산 93억 원에, 울산교육청이 58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재원이 마련된다.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는 "대전시와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 친환경로컬 학교급식 농가, 지역급식공급체 등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서로 상생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 마련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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