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투 4번째 재검토 의견, 개교 연기 불가피
입주예정자협의회, 교육부에 반발 서명지 전달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새나루유·초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새나루유·초 위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새나루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 문턱을 4차례 넘지 못했다. 당초 2022년 3월 예정됐던 개교도 최소 1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27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새나루초 설립안은 지난 24일 교육부 중투에서 4번째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2월에 이어 연달아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향후 중투 심사 일정,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3월 개교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 

재검토 사유는 차례대로 ▲학생 수요 재산정 및 유치원 설립 계획 재검토 필요성(1차) ▲설립 시기 조정(2차) ▲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용지비 재검토(3차) 등이었다.

특히 이번 4번째 심사 재검토 의견에는 지난 3차례에 걸친 탈락 사유를 다시 전체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매번 심사 의견을 보완해 설립안을 접수해온 시교육청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입주예정자들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면담, 서명지 전달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4-2생활권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 입주예정자협의회는 “4-2생활권 새나루초 통학구역 내 절반 정도의 아파트가 내년 11월 입주를 시작한다. 인근 집현초도 2022년 3월이 돼야 개교할 수 있다”며 “4-1생활권으로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에 1000명이 넘는 서명지를 전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4-2생활권 입주 세대는 총 6575세대다. 새나루초는 총 600명 수용 규모로 계획돼 있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원거리 통학이 현실이 되면, 학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30분이 걸린다”며 “입주 계획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학교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늦장으로 지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총 3차례에 걸친 재검토 판정 사유를 보완해 신설안을 접수해왔지만, 이번 중투에선 다시 1~3차 보완과제를 전체 이행하라는 주문이 나왔기 때문.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재검토 판정에 따른 사유를 매번 보완해 다시 중투 심사에 올리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3번째 중투에서 나온 용지 문제는 유치원 용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4-2생활권에는 초등학교가 단 2곳뿐이어서 더 늦어지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4-2생활권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투 심의 결과와 관련해 오는 29일 교육부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