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책정을 두고 농민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도는 합리적인 납품가를 위해 지역가격제(최저입찰제) 도입과, 올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검토 중이다. 이에 농민단체는 최저입찰에 따른 질적 저하와 농가소득 하락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7일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충남도연합(준), 가톨릭 농민회 대전교구 등이 참여한 ‘충남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은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검토 중인 친환경농산물의 지역가격제(최저가 입찰제)를 비판했다.

농민의길에 따르면, 충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예산 279억 원 가운데 164억 원(64%)를 삭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친환경 식품비 단가도 초(400원→143원), 중(540원→193원), 고(570원→219원) 모두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민의길은 “양 지사의 공약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을 53%에서 64%로, 지역산 비율도 49%에서 60%로 대폭 상승시켰다”며 “하지만 대폭적인 차액지원예산 삭감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도는 학교급식 공급농산물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최저가 입찰경쟁을 해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지역가격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이런 최저가격을 전체 시군의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면 결국 시장입찰 경쟁체계로 회귀하고 친환경(64%) 및 지역산(60%) 농산물 공급체계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차액지원 예산삭감과 지역가격제 추진을 철회하라”며 “충남 학교급식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 도청, 영양교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광범위한 급식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팀’ 구성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합리적 가격 기준 필요” VS 농민단체 “시대 역행 후퇴정책”

하지만 충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의 높은 가격과 지역별 제각각인 학교급식 납품가를 지적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타 시·도에 비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이 10% 정도 비쌌다. 지역 학교급식 납품 가격도 타 시·도 유통점 납품가보다 높았다”며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지역가격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액지원사업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 229억 원 중 115억 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며 “현실화 차원에서 삭감을 검토 중이며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