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박완주 "전 국민 100% 지급해야"
이상민 "여야 합의 어렵다면 정부안대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이상민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완주 의원, 이상민 의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야‧정이 이견을 보이며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4‧15총선 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선거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로 이달 중 지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의 상황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충청지역 여권에서는 지원금 지급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전 국민 100% 지급’이라는 합의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상황의 급박성을 이유로 통합당과 정부안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는 향후 있을 위기 요소들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를 고집하는 듯 보인다”며 “그러나 (홍남기)부총리께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측면을 인정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의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 경기 침체가 대공황 버금가고, 전통적 경제이론이 안 먹힌다는 경제전문지들 지적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식 현금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과 북 구라파식 기업 급여보전을 통한 일자리 유지 모두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진행되길”이라고 했다.

앞서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도 지난 20일 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국민 지급’을 이야기 했다.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를 위한 재난 지원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권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일단 정부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하위 70%)대로 우선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생존 벼랑 밖 위기에 놓여 있는 국민들에게는 4월 내 조속히 지급되어야 마땅하고, 늦어도 5월 중에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안이 100%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총선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선 정부안대로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는 한시가 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유지기업 최대한 지원 ▲고용 안정 지원 사각지대 획기적 축소 ▲정부가 일자리 창출 직접 주도 등 기간산업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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