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차가워지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일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의 ‘도민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충남은 국내 광역단체 중 외국인 주민 비율 5%에 최초로 진입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실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7년 11월 기준 전국 4위, 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8%로 전국 1위였다. 그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공표된 2018년 11월 기준 통계에서 충남의 외국인주민은 11만7094명이며 인구대비 비율은 5.4%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9 충남 사회조사’를 통해 확인된 충남도민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강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큰 편이고, 2016년 대비 2019년 다문화사회 인식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201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이주민 인권존중 정도, 사회적거리감 점수 악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이주로 지역에 정착한 이주민(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인권 존중 정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2014년 4.9점 ▲2016년 5.52점 ▲2017년 5.69점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하지만 ▲2018년 5.45점 ▲2019년 5.27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된다.

유형별로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2018년 대비 2019년 인권 존중 점수의 하락세도 외국인노동자(-0.25점)가 결혼이민자(0.17점)나 귀화자(-0.11점)에 비해 높았다.

사회적거리감에서도 외국인노동자(4.2점)가 가장 높았으며 북한이탈주민(4.16점) 결혼이주민(3.94점)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모든 이주민 유형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별로는 30대가, 학력별로는 초졸이하 학력자가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고 응답했다. 

거주기간별로는 외국인노동자는 5~10년 미만 거주자가, 결혼이주민은 15년 이상 거주자가, 북한이탈주민은 10~15년 미만 거주자가 비교적 사회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사회·경제적 불안정, 반(反)다문화정서 확산…해소정책 필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도 악화됐다.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중소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확대 ▲사회적 편견 해소 필요 ▲다문화이주민 국내정착지원 등의 지표 점수를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각각 ▲2.96점→2.73점 ▲3.09점→2.91점 ▲3.49점→3.33점 ▲3.04점→2.92점 등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반(反)다문화정서가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지역의 다문화수용성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우복남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유형 역시 다양화 되면서 새로운 사회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주민의 인식과 태도가 수용적으로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갈등을 차단하고 사회발전의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다문화사회 인식에 미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다문화사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 이주민 인권을 증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여성의 이주민과 다문화사회 인식이 낮은 사실에 주목하고 여성의 불안감 등 젠더 작동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며 “20~30대 청년세대의 인식 변화와 ‘국민 역차별’과 불공정 등 현 다문화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주민 혐오를 해소할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