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 예비후보(서산시·태안군)가 13일 농업인 직불금 즉시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다.

공익직불제도는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 직불제도가 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타 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전망 기능이 미흡한데 따른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쌀농사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성일종 후보에 따르면 2020년도 공익형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약 2조 4000억 원이 편성돼 있고 집행 시기는 11월 이후로 계획돼 있다.

작년 기준 서산지역 논직불 면적이 1만 8959ha, 밭직불 면적이 4712ha이고, 태안지역 논직불 면적이 8484ha, 밭직불 면적이 3815ha인 것을 고려할 때 서산태안 지역에 약 720억 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추계된다.

성일종 후보는 “연말에 지급될 예정인 직불금 예산을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집행한다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또 “추가 예산의 소요도 없고, 연말에 지급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가뭄이 왔을 때 물을 대야지, 농작물 다 죽고 나서 물 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