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초의 ‘군신(君臣) 대결 선거’
[사설] 최초의 ‘군신(君臣) 대결 선거’
  • 디트뉴스
  • 승인 2020.04.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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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5 총선은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을 돌아보면 국민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초기 1년 정도는 순항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크게 승리했다. 대북 문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탈원전, 선거법, 공수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덫에 걸리면서 나라는 수렁으로 빠졌다. 국민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한 것은 조국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더 쪼개졌다.  

청와대는 조국 편을 들었다. 조국 장관을 수사하자 대통령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고 법무부장관은 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는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인사폭거를 자행했다. 울산시장 불법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기관은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됐다. 검찰총장이 굴복하지 않으면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결장 같이 됐다. 사상 초유의 ‘군신(君臣) 대결 선거’가 됐다.

선거 결과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해도 군신 대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오만하고 무례해서 죄 없는 청와대까지 함부로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당을 찍는 게 마땅하고, 대통령이 최고 권력을 이용해 검찰을 핍박하며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야당을 응원하는 게 맞다.

민주주의 위협하는 쪽, 검찰인가 대통령인가?

대통령제 국가의 총선은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크다. 총선에서 여당보다 야당의 승률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영삼 정부 이후, 집권 2년 이상의 시점에 치러진 중간평가 선거(지방선거포함) 8번 가운데 여당이 이긴 경우는 딱 한번뿐이었다. 선거의 여왕시절 박근혜가 가까스로 방어한 선거였다. 그만큼 여당이 이기기 어려운 게 총선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과거 70년 간 중간선거에서 여당 승률은 4분의 1정도밖에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여권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고 한다. 한 여권 인사는 180석까지 전망했다.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정치사의 대기록이다.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올지 반전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여권이 압승한다면 검찰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평가이면서 나라의 미래도 결정하는 선거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선거다. 민주주의가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희망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번 선거의 중요 사안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과 검찰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쪽이 대통령인지 검찰인지 국민들의 답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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