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갑 선거법 위반 내용 관련 “사실 관계 미확인”…관권선거 논란 일축

아산갑 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아산시청 내부문건.
아산갑 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아산시청 내부문건.

충남 아산시가 아산갑 선거법 위반 의혹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 문건 유출사태에 대해 “단순한 여론동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11일자 ‘이명수 “복기왕, 관권선거 의혹 해명해야”’ 등>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상시 화재, 교통사고, 외부기관 행사 등 시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공유하는 ‘동향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향문건은 공문서가 아니라, 각급 기관마다 여론을 기관 내부와 관련 부서 등과 공유하는 내부 자료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 8일자로 작성된 ‘아산 갑지역구(선장·도고) 선거법 위반사례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복기왕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측 당원으로 활동 중인 전·현직 이장 등 지역주민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다 선관위 지도단속팀에 적발돼 조사 중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복 후보가 이 자리에 참석해 상대인 이명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A4용지를 배포한 사실과 함께, “충남도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판단될 사례로서 사건이 확대될 경우 당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향방 분석까지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일부 지역언론과 이명수 후보 선거사무실 측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마을단위 공무를 담당하는 전·현직 이장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와 허위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A4용지를 지목해 ‘허위사실유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단순한 내부문건”이라며 “유출 공무원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건 본문 중 ‘당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작성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작성된 문구”라며 “이 내용이 엄중히 관리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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