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진짜’ 설계자 갑론을박
당론과 반대되는 재난기본소득 의견 표명도

9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후보 세종을 토론회에서 김병준 통합당 후보(왼쪽)와 강준현 민주당 후보(오른쪽)가 세종시 설계자론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전MBC 방송 화면.
9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후보 세종을 토론회에서 김병준 통합당 후보(왼쪽)와 강준현 민주당 후보(오른쪽)가 세종시 설계자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전MBC 방송 화면.

세종시 설계자론에 대한 진위 공방과 당파를 뛰어넘는 소신 발언까지.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가 달아올랐다.

이번 토론회는 9일 오후 5시 30분 대전MBC를 통해 중계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 정원희 민생당 후보가 참석했다.

각 후보들은 당론을 뒤엎는 소신 발언을 하는가 하면, 세종시 설계자가 누군지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만든 사람” VS “지킨 사람” 프레임 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당 김 후보 측이 내세우고 있는 ‘설계자론’을 두고 기싸움이 펼쳐졌다. 강 후보는 세종시에서 태어나 살아왔다는 토박이 정서를 부각시키며 “지킨 사람”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이곳에 행정수도를 놓자는 이야기, 현재 세종시 환상형 구조 설계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즉 설계했다는 의미”라며 “당시 뜻대로 가고 있진 않지만, 어떤 기능을 가진 도시로 만들 것이냐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개입과 설계는 다르다. 제가 줄곧 여기서 지켜봐왔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국무총리를 하면서 세종시를 헬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신 걸 봤다. 지금 이춘희 시장은 당시 행복도시 건설추진단장이었다”고 맞섰다.

김 후보는 즉각 반박하면서 현 행복도시 건설 방향을 지적했다.

김병준 후보는 “후보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다”며 “이 시장은 토목, 건설 전공자로 그 자리를 맡은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 교육과 인프라, 어떻게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자치권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준현 후보는 “2004년 노 대통령이 세종시를 만들 때 많은 숙제를 갖고 출발했고, 2030년까지 개발 단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세종시”라며 “이제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이해찬 전 총리만 하더라도 90년대 초 대통령과 세종시를 이야기할 동안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론과 반대 의견, 조국 사태와 재난기본소득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통합당 김병준 후보는 민주당 강준현 후보를 향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운을 띄웠다.   

야권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진행 중인 재판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철학과 가치는 존중한다”며 “다만 조국 교수님의 개인의 일탈, 이것은 좀 잘못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죗값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를 계속 외치고 있다. 이것이 옳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강 후보는 “조국 수호를 외치는 분들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닌 교수와 정치인으로서의 가치와 철학, 신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인을 추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부 후보들은 정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도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공약화했고, 민생당도 같은 입장에 서 있다. 

통합당 김 후보는 “재난소득 지급은 찬성하지만, 구호를 목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은 선별 방식이 돼야 한다”며 “당내에서 이런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당론을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기본소득 이슈가 기본소득으로 논의로 이어지는 흐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면 기본소득이 당연한 듯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좀 더 깊은 정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당 정원희 후보도 당론과는 반대로 “재난기본소득 자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준현 후보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거 운동하며 몸소 느끼고 있다”며 “각 당은 표 의식보다는 재원 조달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차등 대신 일괄 지급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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