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 제안, 지방법원·검찰청 설치

세종갑 무소속 윤형권 국회의원 후보.
세종갑 무소속 윤형권 국회의원 후보.

세종갑 무소속 윤형권 국회의원 후보가 7일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한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개헌에 더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연내 국회의사당 설계를 추진하고, 오는 2023년까지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칭)건강체육부를 세종에 신설하고, 2024년 현 세종시청사에 더해 북구청과 남구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 행정법원 및 세종검찰청 설치 ▲공공기관(감사원·중앙선관위·국회미래연구원) 추가 이전 ▲2020년 하반기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유치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헌법 개정을 못하더라도 여야 합의만으로도 국회 이전에 버금가는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능하다”며 “2021년 상반기 세종법원과 세종검찰청의 설치를 목표로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설치 로드맵을 요구할 계획이다. 남구·북구청 신설 시에는 세종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칭)건강체육부 신설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처럼 ‘건강관리사’ 제도를 두고, 국민의 건강을 관리·증진하는 장관급 정부 부처를 말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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