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당과 후보들에게 정책 및 의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응답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 접촉이 위축된 가운데 정책선거마저 사라져 깜깜이 선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2020총선 지속가능한 충남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해 ▲기후위기 ▲먹거리 ▲에너지전환 ▲환경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SDGs) 등 6개 의제 20개 항목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정책질의를 7개 정당의 충남도당과 11개 선거구 33명의 후보자에게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도민행동은 기후위기 충남행동, 충남먹거리연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6개 조직, 45개 단체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속가능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단체다.

답변을 취합한 결과 후보자 중 57.6%만 응답했다. 도민행동이 공개한 아산의 경우 아산시갑 2명(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와 아산시을 1명(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답변했지만 아산시을 박경귀 후보(통합당)는 답변을 거부했다.

7개 정당별로는 전체 동의는 3곳, 부분 동의는 1곳, ‘의견 없음’ 1곳, 무응답 2곳이었다. 민주당은 20개 질의 항목 중 16개 항목에 동의하고 에너지전환 의제 4개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질의서 전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답변했으며, 정의당·민중당·녹색당 3개 정당은 질의서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민생당·우리공화당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지방분권충남연대(이하 충남연대)의 정책공약 채택요구에도 정당과 후보자들의 응답률은 비슷했다.

코로나19, 비례위성정당 등 최악의 ‘깜깜이 선거’ 우려

충남연대는 31명의 후보들에게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 발전추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 ▲KBS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육성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와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등 7개 의제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최종 답변서를 취합한 결과 총 31명 중 16명(51.6%)만 응답했다. 

민주당은 KBS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 공론화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와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모든 항목에 전부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민중당은 서해안 서울 직결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건설 등은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의 부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 채택을, 나머지는 모두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의견 없음'이라는 유선상의 확인만 돌아왔다.

후보별로는 정의당은 3명 중 3명(100%), 민중당 2명 중 2명(100%) 등 진보정당들은 적극적인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명 중 6명(54.55%)이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1명 중 2명(18.18%)만이 답변했다.

충남연대는 “시민사회의 정책질의에 ‘의견 없음’이라거나 답변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정책선거를 거부한 행태”라며 “코로나19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비례위성정당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기는 선거로 기억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