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연구소 "총선 후보자들, 교육정책 관심과 소신 필요"
대전교육연구소 "총선 후보자들, 교육정책 관심과 소신 필요"
  • 이미선 기자
  • 승인 2020.04.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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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각 정당 교육부문 공약 비교 결과 발표
"교육정책은 항상 뒷전, 미래를 말하려면 첫째가 돼야"

21대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의 교육부문 공약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나왔다.

6일 대전교육연구소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교육부문 공약이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미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교육이 첫째가 돼야 한다"고 이번 공약 비교 의의를 밝혔다.

대전교육연구소는 ▲대입제도와 대학서열화 ▲고교평준화 및 특목고 ▲사교육 ▲공교육 내실화 등 10가지 교육 의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민중당 등 각 당 홈페이지의 총선 공약집에 실려 있는 교육 공약을 비교했다.

우선 대입제도와 대학서열화 의제에 대해 각 당은 대체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각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입전형 단순화를 제시하며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전형 폐지를, 국민의당은 연 2회 수능을, 정의당은 대입제도 법제화로 대입안전성 제고, 정시와 수시 통합전형,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명시했다.

입시경쟁과열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학서열화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대학네트워크 구성,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민중당이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도입 등을 제시했으며 나머지 당은 언급이 없었다.

고고평준화 및 특목고 폐지 등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특목조 폐지 정책에 반대,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와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정의당도 특목고 일괄전환을 비롯해 고교평준화 법제화와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까지 제시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고졸 취업 활성화, 공공부문 고졸 채용 확대, 최첨단 직업학교 설치나 양질의 직업훈련 교육 기관 육성 등 정당별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의 노동존중 도제교육 실시, 전문대 무상교육, 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등이 눈에 띄었다.

논란이 많았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조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으며 정의당은 학생인권법 마련과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교육공동체 대상 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학교 정치화 방지를 내세우며 정치적 중립 훼손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교단에서 배제,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 정의당과 민중당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찬성했으며 나머지 당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대전교육연구소 이용애 정책위원은 "어느 정당도 교육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해법 제시에 불과한 부분이 많다"며 "출마 후보들이 관심과 소신을 갖고 교육정책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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