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점
세종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4.0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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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통합 운영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당 50만 원 지원 신설

이춘희 시장이 지난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지난 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 자체 긴급재난생계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흡수된다.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소득 하위 50% 이하 3만 3000가구에 30~50만 원씩 모두 110억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곧바로 철회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 하위 70% 가구에 40~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통합키로 결정한 것.

대전, 충남,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정부 지원과 별개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부에 따르면, 세종시 지원대상은 약 10만 가구다. 지원 규모는 674억 원으로 이중 시 부담액은 20%, 1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정책에 따른 시비 매칭 비용이 자체 지원금보다 많고, 중복 지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에서 자체 지원금까지 지급하기엔 역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금 신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방역 모습.
이춘희 시장이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방역 작업을 살펴보고 있다.

대신 시는 지난 2일 긴급 지원금 중복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이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지원 업체 수는 총 1만1000여개로 소요 예산은 약 55억 원이다. 재원은 시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접수는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다중이용업소도 업소당 50만 원씩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캠페인 기간인 3월 23일에서 4월 5일 사이 7일 이상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다.

지원 형태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

소요 예산은 총 2억 여 원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키로 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다.

이외에도 시는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 국비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 규모는 약 30억 원이다.

지역화폐 ‘여민전’의 발행규모 확대도 계획대로 실시된다. 지난 1일 기준 여민전은 70억 원이 발행됐다. 10% 캐시백 이벤트도 오는 6월까지 확대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 시책과 연계하거나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확진자 방문 음식점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 긴급돌봄 등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기준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6명으로 이중 13명이 완치됐다. 시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귀가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강캠핑장에서 격리‧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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