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그동안 귀농정책 지원에서 제외됐던 비농업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군내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농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군은 귀농·귀촌인에게 농업창업융자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정착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같은 귀농귀촌정책은 인구증가와 농업 인력구조 개선 등 농업 활성화에 디딤돌이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귀농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 중 농어업 외 직업 종사자(재촌 비농업인)가 영농을 희망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농업창업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기존 거주민 사이에서 제기돼 온 농업지원 역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 환수 사례가 증가하고 사후관리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엄격한 제재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세부적 지원 자격과 요건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