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조 장군 멍군 속 ‘월급기부’ 의미
[사설] 100조 장군 멍군 속 ‘월급기부’ 의미
  • 디트뉴스
  • 승인 2020.03.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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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자신의 월급의 절반을 코로나19 극복성금으로 내놓은 이후 공직자의 기부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달 월급의 절반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허 시장의 기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월급의 일부를 성금으로 내겠다는 후속타가 이어졌다. 이춘희 세종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대전시 5개 구청장 서울시 25개 구청장도 월급의 일부를 내놓기로 하는 등 기부행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부행렬은 기관 단체장들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전시와 각 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이젠 6급 이하 공무원들까지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동구청에선 5급 이상 간부들은 직급별로 3개월 간 10~20만 원씩 내는 ‘아름다운 급여기부’를 펼치고 있고, 중구청에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우선 1010만원을 모아 기부했으며, 6급 이하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자율 모금을 벌인다고 한다. 서구 대덕구 유성구 공무원들도 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이 내는 코로나 극복 성금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액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피해 대책으로 추진되는 100조 규모의 ‘재난 예산’과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 대통령은 코로나 특별 예산으로 처음엔 50조 원을 언급했다가 100조도 부족할 것이라고 규모를 더 올렸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코로나 예산으로 100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부는 재난의 어려움 나누는 소중한 방법

100조 원은 국민 1인당 200만 원에 해당한다. 민간에서 아무리 많이 모금하더라도 정부 재난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금액의 크기만 가지고 본다면 민간에서 마련하는 성금은 큰 역할은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100조의 예산을 놓고 여야가 장군 멍군하는 상황에서,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 되는 민간 성금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선 자기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는 형식의 공직자 기부가 민간 기업에 부담이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기부가 ‘시장 구청장들은 월급까지 떼서 기부하는데 민간(기업체)에선 왜 가만히 있느냐’는 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고용을 유지하며 생존하는 것만으로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다.

국가적 사회적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데는 서로 돕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정부의 예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정부 돈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난 극복에 동참하는 셈이긴 하지만, 자기 월급을 쪼개 성금으로 내는 것은 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재난 상황에선 피해가 더 큰 사람들이 있고 피해가 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피해가 덜한 사람들이 더한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방법이 성금이다.

아무리 좋은 일도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공직사회 코로나 극복 성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재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칭송받아 마땅하다. 공직사회에 번지고 있는 기부행렬은 소중한 재난 극복법이다. 100조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중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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