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참여와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 전환 목표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는 30일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유성구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구민 참여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및 현장 중심 규제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1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수요자 및 현장 중심 규제발굴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민생규제 혁신공모 참여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5월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다시 재개해 소상공인, 기업 및 구민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규제개혁 톡(Talk)방을 운영해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직원교육도 추진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규제혁신 민감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야별 등록규제 주기적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규제개혁 홍보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소상공인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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