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 재산세 감면
유성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 재산세 감면
  • 김영진
  • 승인 2020.03.26 18: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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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시 3개월 평균 인하율만큼 재산세 최대 50% 감면

유성구 청사 전경
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유성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지역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건물주에게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4월  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으면 즉시 감면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의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분(7월 부과)과 재산세 토지분(9월 부과)이다. 다만,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되고 3개월 이상 인하 시 연장되는 개월수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5% 추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래구청장은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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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원숭이로보냐? 2020-03-29 18:38:55
조삼모사 이미지 정책 쑈 아닌가요?
그냥 세금으로 달세를 반 지원해라~

으이구~

착한 월세는 자발적으로 하는거지~
감성팔이 쑈가 아니다.

국가적 재난마저
표 구걸용으로 이용하는거로 보인다.

돌고 돌아 내 세금~

급한 위기 상황인만큼
보편적 재난 기금 + 일시적 재난 기금 구분좀 해라~

이눔의 정권은 남탓 하다가~
뭔 사건만 터지면
이용해 쳐 먹으려는듯~

마스크 유통 비용만 줄여도
의료 봉사자들 따뜻한 밥 한끼 더 줄거 같다.

김경민 2020-03-28 15:56:50
대단한 건물 주인님께
달세 좀 인하해달라고 몇번 고민하고 정성스레 문자보냇더니만
답장:::누구세요?
ㅎ 이케왓네요
5년장사하면서 한달 달세깜박 햇을때는
달세 안들어왓다고 냉큼문자는
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우찌문자 보냇을꼬

대전시민 2020-03-26 23:31:53
착한임대인움동이라... 돈많은 건물주들은 아무 문제없겠죠.. 그런데 대출받아 건물사서 혹은 달랑 건물하나있어 임대받는 건물주등은 임대료를 깍아주고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서 십년넘게 임대료 올리지 않고 있음에도.. 임차인에게 임대료 할인을 못해줘 죄인아닌 죄인이 되고마네요..어이가 없는 게 임대료 할인해주면 착한임대인이고 못해주면 착한임대인이 아니게 되버리네요..정부에서 초기대응 잘못해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이때에 대기업 기관 그리고 돈많은 건물주를 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착한임대인운동... 참 씁쓸합니다!! 그렇게 재산세반을 혈세로 지원해줄 바에는!! 관내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고통받으며 이 난국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