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1인 100만원, 재난생계수당” 주장
박영순 “1인 100만원, 재난생계수당” 주장
  • 김재중 · 정인선 기자
  • 승인 2020.03.18 11:37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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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자회견 "지급대상은 소득 6∼7분위 가구까지"
민주당 대덕구 예비후보, 코로나19 기본소득 쟁점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부와 대전시를 상대로 "소득 6∼7분위까지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긴급재난생계수당’ 도입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18일 박 예비후보는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생계수당 도입을 요청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일괄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과 교직원,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정규직 가족 등은 제외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도입 취지는 아닌 셈이다. 내용적으로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흡사한 형태의 주장이다.

박 예비후보는 “소득 6∼7분위까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4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21조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3개월 내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국회 합의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제, 또는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충남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의제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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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20-03-29 18:48:38
민주당 대덕구 당원들은 뭐냐? 또 나왔어? ㅋㅋㅋㅋ

최영희 2020-03-19 11:10:16
저번 선거때 떨어지면 양보하겠다던 사람이 뻔뻔하게 이번에도 나오고 지역을위해 한것도 없으면서 열심히 했던거마냥 하지마세요 정떨어집니다.
재난생계수단?? ㅋㅋㅋㅋㅋㅋ 말도안되는 소리지만 현정부가 우한폐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거 인정하는 말로만 받아드리겠습니다.
산불나서 난리인데 나무심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불부터 끄세요

대덕구민 2020-03-19 08:17:13
맘고생이 심해서 핼쑥해 지셨네요. 정치가 뭔지. 어떤분은 여러번도 하더만 노하우를 좀 전수 받으셔요.

신탄연탄 2020-03-18 19:48:58
대덕이로움 이용하면 좋겠내유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래봅니다

한마음 2020-03-18 18:27:48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진짜 힘든시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오로지 국민만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