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자회견 "지급대상은 소득 6∼7분위 가구까지"
민주당 대덕구 예비후보, 코로나19 기본소득 쟁점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부와 대전시를 상대로 "소득 6∼7분위까지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며 ‘긴급재난생계수당’ 도입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18일 박 예비후보는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생계수당 도입을 요청하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일괄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공무원과 교직원,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정규직 가족 등은 제외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도입 취지는 아닌 셈이다. 내용적으로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과 흡사한 형태의 주장이다.

박 예비후보는 “소득 6∼7분위까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4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21조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며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3개월 내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국회 합의가 어려우면 대통령이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제, 또는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충남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의제화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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