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이 웬 말이냐"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 대책 및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는 9일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급 휴업으로 인한 생계 대책과 상시 근무자에 대한 복무 차별 시정 등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방학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급식조리원, 교무실무원 등과 상시근무하는 방과후교사, 돌봄교사, 행정실무원 등이 있다.

노조에 따르면 초중고 신학기 개학이 오는 23일까지 미뤄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상시근무 노동자에게는 안전대책 없이 출근을 강요하고, 방학중 비근무 노동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자율연수나 재택근무 지침을 내리고 유급 처리하는 정규직 교직원들과는 차별적 복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방학중 비근무자들은 방학중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데다 개학이 미뤄지며 3월에도 일을 하지 못해 당장의 생계대책이 막막하다"며 "자율연수나 재택근무를 해도 유급 처리되는 정규직 교직원들과 같이,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은 휴업 수당 지급은 어렵고 방학 중에 일부 지원되는 상여금과 연차 수당 등을 신청자에 한해 미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감염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코로나19로 편성된 11조 4000억의 어마어마한 추경예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으로 2879억 이 편성됐음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한푼도 쓰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고용노동부에서도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불은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돌봄전담사 및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등 상시근무자들도 문제다. 이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지만 대책도 없이 다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 또 지난1~2월 두 달 동안 하루 8시간씩 아이들을 돌보는 등 격무에 시달렸음에도, 교육당국이 3월에도 이들에게 전적으로 돌봄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함께 난관을 극복하자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복무에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며 "모든 직종에 차별없이 동일한 복무를 적용하고 생계와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노조는 교육청 청사나 노조 사무실에서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대전교육청이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