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을)이 7일 SNS(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21대 총선 공약발표회를 열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역주민 삶에 피부로 와 닿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제1공약으로 천안시를 광역시 수준에 가까운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갖는 ‘천안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이뤄진 지방분권 국정회의를 설치하고,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상향조정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했다.

“수도권에 쏠린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노력을 하겠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수도권 정책 결정에 있어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용인시 입지 등을 위해 관련 규제에 예외를 적용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박 의원은 “지역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방 국공립대 완전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교 졸업생을 3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법을 개정하고, 고용 및 교육 등 영역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