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8세 선거권, 얼리(early)? 워리(worry), 헐리(hurry)!
[기고] 18세 선거권, 얼리(early)? 워리(worry), 헐리(hurry)!
  • 박창민 충남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 승인 2020.03.0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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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이 과연 이른가? 걱정은 그만. 이젠 서둘러야!"

박창민 충남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활동정책팀
박창민 충남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활동정책팀

'참 이른 것이 많았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를 나열할 때 유난히도 앞서거나 빠른 사례가 많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의 흐름,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살아온 한반도, 세계 최고(古)의 목판인쇄물 및 금속활자인쇄본, 50년 만에 국민소득 2만달러의 소득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 정보화 시대 인터넷 속도 및 보급률 1위, 그리고 수치로 통계화 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도 만세운동,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운동 등 공동체와 민족의 개념으로 하나로 뭉쳐서 외침을 이겨내고 평화를 사랑하며 앞선 시민의식을 보여준 백의민족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의식적으로 앞선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뒤쳐진 지표가 하나 있으니 바로 선거권 연령이다.

선진국이라 일컫는 OECD 35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9세 투표권을 고수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작년말에야 18세 선거권 국가로서 제일 늦게 합류했다.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뜨거운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유독 참정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권의 하향은 가장 늦었던 걸까.

'18세 선거권. 수많은 걱정에 빠진 우리나라'

OECD에서 가장 뒤늦게 통과된 18세 투표권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학업에 정진해야할 청소년들이 자칫 정치적인 도구로 휩쓸리거나 정치적여론에 선동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 이유이다.

이러한 걱정에 깔려있는 관념은 18세 청소년들은 아직 보호받고 훈육되어야 할 사회적 약자이자 미성숙한 존재로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기성세대의 관념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써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표어로 내세우면서 사회제도는 그 기조에 맞춰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폐쇄적으로 불일치하며 내부적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이 소위 선진국이라 일컫는 유럽과 미국은 이미 만 16세 선거권 운동이 한창이다.

특히 국제학력평가에서 우리나라와 1~2위를 다투지만 공부시간 대비 효율성과 행복지수가 월등히 높아서 비교연구로 자주 조명되는 핀란드에서는 더 나아가 피선거권 연령 또한 18세로서 25세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24세 참정권이 일괄 부여되었지만, 50년간 선거연령에 변동이 없었던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44년에는 21세로, 68년에는 20세로, 72년에는 18세로 낮춰졌으며, 현재는 16세로 낮출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사회적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국가적으로 움직인 핀란드의 참정권 제도의 개혁은 그 여파가 선거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식의 성장과 사회제도의 변화를 동시 수반하는 균형적 발전을 낳았다. 

'이제는 서둘러야 할 때'

2006년 영국의 데이빗 콜먼 옥스포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고, 이는 현실이 되어 2018년 세계최초로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했으며, OECD국가 중 0명대 출산율을 최초로 기록하는 기록을 세웠다. 통계청에서는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된다.

이처럼 과거의 청소년 세대와는 다르게 현재의 청소년세대는 그들 앞에 주어진 상황이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더러, 세계와의 격차는 커지고, 나아가 그들이 짊어져야할 사회적 책무는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

지금의 청소년 한명 한명에게 기대하고 감당해야할 몫이 커진 현 시점에서, 기성세대는 세계의 흐름에 뒤쳐진 것은 보완하고 앞서나가는 것은 밀어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시작이 사회참여이고, 18세 선거권 통과는 이제야 겨우 문을 만들어 준 셈이다.

선거권 통과의 옳고 그름에 대해 갑론을박 하기보다 새로이 탄생한 70만 명의 18세 청소년과, 곧이어 유권자가 될 18세 이하 청소년들 스스로가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운동과 구별되는 선거교육 마련과 사회참여 제도 구축에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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