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강화' 금성백조 정치후원금 쪼개기 사건 재판 연기
'변호인 강화' 금성백조 정치후원금 쪼개기 사건 재판 연기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03.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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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당초 10일에서 24일로 준비기일 미뤄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쪼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주택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쪼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주택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 회사 임원 B씨(48)가 공동 변호인으로 대전지검장 출신 이상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변호인단을 추가로 강화했다.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변호사들은 서울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베스트로'다. 법무법인 동인은 오용규 서재덕 임종희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베스트로 소속으로는 장동혁 이종오 김광식 최서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오용규 장동혁 이종오 변호사는 모두 판사 출신이다.

기존에 선임됐던 변호인들은 검찰 출신이 많았다면,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들은 법원 출신들인 점을 볼때 향후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법무법인 '유앤아이'는 사임했다.

추가로 선임된 법무법인 동인은 변호인 선임과 함께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첫 준비기일은 24일로 연기됐다.

금성백조 측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은권 의원 보좌관 C씨(44)도 권중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1월 허 시장 후원회와 이 의원 후원회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A씨와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C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 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와 B씨가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그리고 모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기부한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실 보좌관인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금성백조건설 법인자금 3000만원과 2018년 5월 또 다른 업자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해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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