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제1형사부, 지법 제11형사부 제12형사부 종전대로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의 사무분장이 마무리됐다.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법관들의 사무분장이 마무리됐다.

법원 인사철을 맞아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판사)들의 대거 교체된 가운데 대전법원에 근무하는 형사부 재판장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24일로 법관인사와 함께 사무분담까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부패와 외국인, 성폭력,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이준명 부장판사가 류재훈 이선미 판사와 함께 계속해서 재판을 맡게 됐다.

제1행정부는 문광섭 수석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제2행정부는 신동헌 부장판사가, 제1민사부는 권혁중 부장판사가, 제2민사부는 박순영 부장판사가, 제3민사부는 허용석 부장판사가 각각 담당한다. 허 부장은 민사조정도 전담한다.

제2행정부와 제1민사부, 제2민사부는 부장판사인 재판장들이 부장판사급 배석판사가 함께 재판을 진행한다.

청주 원외재판부는 제1민사부와 제11형사부, 민사조정을 모두 지영난 부장판사가 맡기로 결정됐으며, 제2민사부는 김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대전지법도 사무분장 결과 항소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성폭력전담)는 윤성묵 부장판사가, 제2형사부(소년, 식품, 보건전담)는 남동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부패전담 항소심 재판부인 제3형사부는 부장판사 3명(김현석 최희정 김성준)이 담당키로 했다. 제4형사부는 임대호 부장판사의 몫으로 돌아갔다.

선거사범을 비롯해 보건, 성폭력, 국민참여재판전담 재판부인 제11형사부는 김용찬 부장판사가 유임됐고, 부패·소년·성폭력․국민참여형사재판전담 재판부인 제12형사부도 이창경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을 진행한다.

형사단독 재판장들도 결정됐는데 1단독은 오세용 부장판사, 2단독은 김호석 부장판사, 3단독은 구창모 부장판사, 4단독은 이헌숙 부장판사, 5단독은 박준범 판사, 6단독은 문홍주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7단독은 송진호 판사, 8단독은 백승준 판사, 9단독은 이정훈 판사, 10단독은 정선호 부장판사, 11단독은 서재국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오세용 부장판사와 김호석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도 겸직한다.

대전지법은 이외에도 민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도 결정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3월 첫주까지는 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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