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고개드는 '총선 연기론'
코로나19 확산에 고개드는 '총선 연기론'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2.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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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장기화시 투표장 감염 및 ‘깜깜이 선거’ 우려 제기

코로나19 사태가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이미지와 게티 이미지 합성)
코로나19 사태가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이미지와 게티 이미지 합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는 사상 초유의 ‘폐쇄조치’를 내렸고, 지역 정치권도 비(非)대면 선거운동을 선언하면서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함께 참석했던 일부 의원과 관계자들이 감염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와 본회의가 모두 연기됐다.

국회, 코로나19 여파, 사상 초유 ‘폐쇄’
지역 정치권, 대면접촉 선거운동 ‘일시중단’

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시행에 나서 2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염병 때문에 폐쇄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회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제 퇴출을 당한 경험을 했다”고 언급했다.

지역 정치권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선거운동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4일부터 4‧15 총선과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했다.

조승래 시당위원장은 “자신을 알려야 할 예비주자들에는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건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면접촉에 치우친 선거운동 방식에서 탈피해 온라인과 SNS 등 비접촉 선거운동 방식을 더욱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신인 등 예비후보 선거운동 ‘직격탄’
일부 정치권 ‘총선 연기론’ 제기, 현실화 ‘불투명’

그러나 정치 신인을 비롯해 인지도가 낮은 원외 예비후보들은 코로나19로 집단모임과 지역 행사가 연기‧취소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이 미뤄지면서 선거 운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등 정치권 일부에서는 ‘총선 연기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좁은 투표소에 대중이 몰릴 경우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투표율이 크게 낮아지면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19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동안 총선을 연기한 전례가 없는데다, 이번 감염병 사태를 총선을 연기할 만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청와대 역시 총선 연기와 관련해 공식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과 통합당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나 거대 양당은 아직 총선을 연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경선도 ‘깜깜이’로 진행 중인데, 4년간 국정을 맡길 국회의원마저 검증 없이 뽑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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