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차 정책공약 발표

전종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종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자치분권 국가체제로의 전환으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헌법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 이라는 2차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헌법 제1장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이 보장된 진정한 자치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 입성하면 우선적으로 자치분권국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동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권의 핵심인 지방재정권 확보의지도 확고히 밝히고. “2019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1.4%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7: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속한 시일내에 6:4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한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지방자치 일꾼으로서 경험이 있는 자신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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