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쪼개기' 금성백조, 대규모 변호인단 선임
'후원금 쪼개기' 금성백조, 대규모 변호인단 선임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02.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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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이상호 변호사 등 주로 검찰 출신 변호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대표 등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건설 측이 변호인단을 선임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 회사 임원 B씨(48)가 공동 변호인으로 대전과 서울 등에서 3곳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서울에서는 '법무법인 율우' 소속으로 이상호 박동희 윤상호 이유리나 박재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법무법인 솔'에서도 박용기 이헌주 방성열 변호사가 선임됐다. 지역에서는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양병종 정교순 김동철 최정기 이상호 신동철 강희웅 김명환 변호사가 포함됐다.

변호인들 면면을 보면 대체로 검찰 출신이 많다는 게 특징이다. 법무법인 율우 소속인 이상호 변호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지검장 등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며, 같은 법인 소속인 윤상호 변호사도 부장검사 출신이다. 법무법인 솔 소속인 박용기 이헌주 변호사는 모두 부장검사로 퇴직했다.

지역 대표적 법인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변호사들도 부장검사 출신(양병종 정교순 김동철 변호사)들이 많다.

이처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변호인단으로 선임되면서 향후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A씨 등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서로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 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와 B씨가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그리고 모든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기부한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금성백조가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월급 등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조성해 관리하다가 후원회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다음 달 10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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