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장 출신' 이상호 변호사 법조계 등장
'대전지검장 출신' 이상호 변호사 법조계 등장
  • 지상현 기자
  • 승인 2020.02.0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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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쪼개기 및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사건 변호인 선임

이상호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지검 검사장을 지낸 뒤 스스로 검사복을 벗은 이상호(53) 변호사가 최근 지역사회 대형사건에 잇따라 선임되면서 법조계에 등장했다.

3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정치 후원금 쪼개기 사건과 대전시티즌 선수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에 각각 변호사로 선임됐다.

1967년생인 이 변호사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충남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32회)와 사법연수원(22기)를 수료하고 1996년 검사복을 입었다.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서울남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2차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대전지검장을 지냈다.

현직 시절 국회의장 돈봉투 사건과 서울시의원 재력가 피살사건, 주한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 등을 처리했다. 2018년 초 대전지검장으로 금의환향했지만 부임 5개월만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그는 최근 지역사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 사건을 맡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두 사건 중 정치후원금 쪼개기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금성백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지역 사회에 모습을 드러냈고, 최근 재판에 넘기면서 다시한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이 회사 임원 B씨(48)는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다. 

이 의원실 보좌관인 C씨는 A씨 등으로부터 금성백조건설 법인자금 3000만원과 2018년 5월 또 다른 업자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후원회를 통해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정치자금법 위반) 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 등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허태정 대전시장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와 B씨가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 그리고 모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는 기부한도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돼 3월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앤아이' 및 '법무법인 솔' 등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돼 A씨와 B씨를 변호하게 된다.

이 변호사가 맡은 또 다른 사건은 대전시티즌 선수선발과 관련된 것이다.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김종천(50)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40) 전 대전시티즌 감독 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 변호사는 김 의장 변호를 맡게 됐다.

이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면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현역 육군 중령인 D씨로부터 아들을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선발 공개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고 전 감독 등에게 D씨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 과정에서 고 전 감독 등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고 전 감독 등은 김 의장의 요구에 따라 D씨 아들이 프로팀 선수자질이 부족함에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장은 D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양주(군납)와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고, D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추가됐다. 이 변호사는 이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장을 지낸 이상호 변호사가 개업 이후 지역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맡아 그 결과 또한 자못 궁금하다"며 "지역 출신 검사장으로서 너무 빨리 옷을 벗은 게 아쉽지만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기대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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