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거점·혁신·통합도시와 지역 도시 사이의 사회문화적 통합 등 유기적 연대방식의 탈(脫)행정구역형 도시권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은 30일 충남대에서 대전, 충남북 및 부산, 광주, 경북, 경남, 전북지역의 연구자와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도시: 갈등을 넘어 유기적 연대로’라는 주제로 제3회 특별심포지엄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불균형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9월(통계청 추정치)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50%를 돌파했으며 전국 시·군의 인구감소와 지방 대도시의 광역화, 지역 간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연대를 형성하고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산업, 교통, 관광 연계 등 지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마트하고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제5차 국토계획(2020~2040)의 ‘국토공간 미래상’을 제안했다.

제1세션 첫 번째 발제자인 최봉문 교수(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는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기대와 한계’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신(新)지역성장거점화 전략으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성공하려면 △4차산업혁명과 6차산업 등의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혁신개념의 수용 △10개 혁신도시의 특성과 유형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급인력 유치,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혁신도시의 광역단위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혜란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대도시권 관점에서 본 대전-세종 상생협력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현대 도시의 성장과 번영은 인구·산업의 규모화, 인재유입과 혁신산업의 지리적 인접성, 최첨단기업·기관의 클러스터를 통한 기술혁신의 스노우볼(눈뭉치 snow ball) 효과를 활용한 ‘대도시권’ 구축 방식으로 진행돼왔다”며 “대전의 인구블랙홀이라는 역기능을 낳고 있는 세종시가 중부권에서 200만 규모의 중핵도시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면 ‘대전-세종 광역 대도시권’ 구축을 통해 첨단기술기반의 미래 지식집약도시 구현, 도시 협력 및 집적화에 의한 규모경제 확보 등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김형균 박사(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부산지역 도시재생 사업의 흐름과 지역 기질’, 오병록 박사(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도시의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재생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언급했다. 류기덕 교수(구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추주희 박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는 각각 ‘경상북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노인복지사업의 방향’과 ‘광주지역 청년보장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일경험드림사업과 드림수당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 가동 및 지역 특성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원재 특별심포지엄 조직위원장(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균형과 발전을 앞세운 경쟁을 벌이면서 대형 국책사업과 정책의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유발하는 아이러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전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지방의 시각을 가지고 국가적 과제의 차원에서 지역 및 집단 간 갈등의 문제를 성찰하고, 발표자들의 상호토론을 통해 지방도시들의 유기적 연대방안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모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심포지엄은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과 충남대학교 사회학과가 주관하고 대전세종연구원, 지역사회학회,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대전·세종·충청 사회학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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