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네 번째 이야기] 민주당, 경선 원칙 강조하며 공정성 훼손해서야

지난해 10월 충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조 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지난해 10월 충남도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조 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21대 총선에 나선다. 수석과 보좌관, 비서관, 행정관까지 70여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도 안정적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청와대 이력은 총선 판에 엄청난 '전략 자산'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당내 최대 주주인 친문(친 문재인) 세력에 청와대 간판은 매력적이면서 위력적이다.

다만 이들이 짧게는 몇 달, 길어야 2년 남짓한 청와대 근무를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경선 원칙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고민도 같은 지대에 있다. 이들을 전략 공천할 경우 특혜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 측근들이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나소열 전 문화체육부지사와 문진석 전 비서실장, 양승숙 전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장, 김학민‧정순평‧황종헌 전 도지사 정책특보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저마다 문재인 정부와 양승조 충남도정의 성공을 ‘운명공동체’로 삼아 당원과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청와대와 충남도정 근무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런 이유로 출마를 못한다는 법(당헌‧당규)도 없다. 문제는 당내 경선과 공천이 과연 공정하게 치러지느냐에 있다.

민주당은 이미 현역 불출마 지역 13곳 모두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다. 당내 평가에서 하위 20%(22명)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그 지역구도 전략공천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희망한 지방의원들의 출마 길은 열어준 반면, 총선에 나가려던 지방의원들은 추가 보궐선거 방지를 이유로 주저앉혔다. 

양승조 지사는 의원 시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야기했지만 민주당은 막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패거리 정치' 문화를 답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과 도지사 참모들은 그 이력 자체 만으로 다른 경쟁자들보다 여러 걸음 앞에 서 있다. 만에 하나 이들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본선 진출권을 얻는다면, 민주당은 스스로 파놓은 '공정의 함정'에 빠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민주당은 자당 소속 시장의 낙마로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원죄'가 있다. 민주당이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건 '몰염치'라는 주장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공정'과 '혁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장 아들은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여 출마를 포기했다. '청와대 찬스'와 '도지사 찬스'가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유권자의 선택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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