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과제(5대분야 12과제)를 고도화해 시민주권 시대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원발굴 등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0년 세종시 자치분권국 주요업무계획을 밝히면서 세종형자치분권을 완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시민주권 과제 고도화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실현 △자주재원 확충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차질 없이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세종형 자치분권 완성위한 시민주권 과제 고도화 = 시민의 일상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통해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한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운영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세종형 자치모델을 확산시켜 자치분권 모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간다.

올해 편성된 159억원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마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 지원 사무를 읍면동의 단위 사무로 명문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시행,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1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확대ㆍ실시하고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한다.

또한 읍면동별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현재에서 4개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고 오는 7월에는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의 문을 연다.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 내 세종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지방경찰청과 공조하면서 개정안 통과시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실현 =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뜻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주도의 시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과제 추진,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
소규모 현장중심 대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확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빠른 조치, 복컴 등 센터 운영 시간을 대폭 확대,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시스템 도입,시민주권대학 내실있게 운영 등을 펼친다.

또한 시민주권 바로알기, 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등 3개 과정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주민자치ㆍ공동체ㆍ사회적경제 등 주민참여 통합지원기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35개)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활동가(100명)를 양성하며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목표 비율을 2.3% 이상으로 상향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지방세 징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숨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시킨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6708억원(지난해 대비 1.7% 증가)을 달성하기 위해 월별 지방세 징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간편결제시스템 홍보, 지방세 기한 내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성실납세를 유도, 과세대상의 체계적 관리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할 예정이다. 
 
예금과 채권에 대한 압류범위(100→50만원)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출채권(PG 매출채권) 압류도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정례화하고, 읍면동과 합동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차질 없이 추진 =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관리 등 선거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선관위, 교육청과 공조해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선거일정에 따른 시기별 집중 홍보,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통해 투표율 제고(목표 1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의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에서 벗어나 온라인(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한다.

세종시의 국회의원의원 정수가 2석으로 늘어남에 따라 선거구를 조속히 획정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마련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은 "올해에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이 현장속으로 찾아가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