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논평...국가균형발전 우려 표명

15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인구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국가균발전 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15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인구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국가균발전 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공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인구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국가균발전 대책위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충공대는 "인구초과상태를 매우 위중하게 받아들여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 통과돼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총선이후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국토균형발전이 아닌 정략적 영역으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충공대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가로이 허송세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헌법개정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총선출마자들에게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락 천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초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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