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혁신도시 제외 배경과 현실 인식
"관련법 국회 통과시 최대한 도울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의 배경과 현실을 설명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수도권은 제외했다.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적 발전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했다. 이유는 그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충남과 대전은 신(新) 수도권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 세종시가 커지면서 세종시로 인구 등이 흡입되는 것이 충남과 대전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과 대전에서는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그 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라 최대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이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배경과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관련 법 통과를 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국회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양승조·홍문표·이은권 의원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박범계·홍문표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 재발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15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 81만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관련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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