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대전충남 고3 유권자 30% 의미
[사설]총선 대전충남 고3 유권자 30% 의미
  • 디트뉴스
  • 승인 2020.01.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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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고3학년들의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초에는 고3 학생의 10% 안팎으로 예상했던 고3유권자 비율은 실제로는 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충남도는 올해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 1만 9000여명 가운데 6100명 정도, 대전시는 고3 1만 4000명 가운데 4300명 정도가 올 4월15일 실시되는 총선에 투표할 자격을 갖는다. 

고3 교실의 유권자 비율 30%는 당초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이다. 올해 총선은 4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 정도지만 선거가 연말에 실시되면 고3 학생의 대부분이 유권자가 될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한다. 만18세로만 치면, 고3 말고도 고2나 중학교 유권자까지 일부 있기에 고등학생 유권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교생 유권자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건 처음이다. ‘고3 유권자’의 탄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결같은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가 보다 젊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고3 교실까지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고3 유권자' 떳떳한 권리 행사하게 도와줘야

‘고3 유권자의 시대’는 살벌한 현실 정치가 중등교육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어서 교육 당국도 정치권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 선거 때마다 한 표가 아쉬운 게 선거라는 정치 행사다. 이 행사에 이제는 고3 학생들이 초대를 받게 되었다. 새내기라고 해서 현실정치가 더 공정하고 신사적으로 대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누구든 새내기 유권자가 정당하게 떳떳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을 진 곳은 교육기관이다.

‘고3 유권자 시대’를 처음 맞게 되는 교육기관은 긴장감 속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낼 대책을 짜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들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중이다. 가장 큰 과제는 정치적 중립 유지다. 시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이 부분을 주지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선관위 자문을 받아서 진행한 예정이다. 별도의 TFT를 꾸릴 계획인 대전교육청은 선관위 관계자 변호사 교수 교원단체 등을 참여시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3 유권자 시대가 보다 젊은 정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정치가 중등 교실까지 오염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냐는 교육 당국에만 달려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정치권의 숙제라고 봐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심각한 정치적 갈등’은 일차적으로 교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이지만 궁극적으론 우리 정치와 사회가 이를 용인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다. 고3 유권자 시대의 개막이 이러한 교내 갈등의 전국화로 가는 길이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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