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고3 학생들의 선거 참여로 불거지고 있는 정치적 공세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침소봉대' 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8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에서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마치 교단이 이념 갈등 및 정쟁의 도구로 물드는 것처럼 침소봉대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영원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학생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2020년에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교사들이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 또는 거부하도록 왜곡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 조차 누르지 못하는 처지의 교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의 주장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춘 조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올바른 시각에서 정치를 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은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관위, 교육당국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학생들도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정작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냐"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