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에만 2002년생 4월 이전 출생자 1만 3000명
정치권 총선 셈법 ‘분주’..교육당국은 대책마련 시급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1대 총선에서 고3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에 당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고정화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3 유권자’들의 선택이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01년생은 물론 고3으로 올라가는 2002년생 학생들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단, 2002년생은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들만 투표권을 갖는다.

특히 학생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정당 가입 등의 정치활동도 가능하다.

우선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청소년들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면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요새는 어리다고 진보라고 하는 등 정치 성향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연령 하향이 당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질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당장 학생들을 상대로 입당을 권유할 계획은 없지만 온라인으로도 입당이 가능하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열려 있다고 본다"며 "아직 중앙당에서 계획도 내려오지 않았다. 우선 학생들 선거권을 둘러싼 혼선을 해결하는 조치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선거 연령 하향이 대전 지역 총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대전이 항상 접전 지역이다보니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된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군소 정당도 많고 선택의 폭이 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13일 시당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7일 그동안 예비당원이었던 만 18세 유권자 54명이 정식 당원으로 입당하는 입당식을 진행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지역 내 고3 학생들 가운데 30% 정도는 선거권을 갖게 되지 않겠냐”며 (정의당 대전시당에서도) 오는 2월 초에 만18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선거권 확대를 요구해 왔고 이뤄졌다. 이번에 선거권을 획득한 만18세 시민들이 열리고 깨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것이라 믿고 있다”며 정의당에 긍정적일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이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대전·충남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학생 유권자수 파악과 선거법 교육, 주무부서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3이 되는 대전 1만 4000여 명, 충남 1만 9000여 명의 학생 가운데 1월에서 4월까지 출생자는 대전은 5731명, 충남은 71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