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서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2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이 사업을 '민영화'로 규정짓고 "반대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 온 만큼 갈등 장기화가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이 시민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총 2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 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고 한번도 시민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한화의 기업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은 관련 정보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투자로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 수입 등 민영화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최근 안성·포항·광주시 등은 민영화 추진 이후 급격한 요금인상과 운영과정의 문제가 불거져 재공영화하는 과정을 겪었고,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2곳의 하수처리장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을 시작한다.

한편 대전시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1년 11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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