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 화두로 ‘개혁’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을 통해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분향한 뒤 방명록에도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권력기관 개혁‧공정사회 개혁이 확실한 변화 시작”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개혁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공정사회를 역설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국가 균형발전 위해 지자체와도 협력”
“남북 관계 운신의 폭 넓힐 것”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며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 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한편 이날 신년 합동인사회에는 경제 5단체장과 4대 기업 총수, 금융‧보험단체와 중견‧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 군 주요지휘자, 특별초청자 2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