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12.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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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 1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회견..51개 단체 참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기일이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교육 및 노동, 시민단체 51곳으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중태 전교조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전교조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지 약 4년이 지나는 동안 전교조는 늘 법 밖에 있었다"며 "30년 동안 해 온 참교육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전임으로 나온 60여명의 동지들이 해직과 직위해제의 고통을 당했다. 지금도 34명의 선생님들이 거리의 선생님으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당연히 누려야 할 단체교섭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권때 행정 처분 때문으로 전교조가 소송을 했는데 국정농단 세력과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들이 방해하고 있다"면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쟁점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법외노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아무쪼록 대법원에서 폭력에 희생당한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바람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강영미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했는지,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 9명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자주성을 훼손했는지, 법외노조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가장 명쾌하고 손쉬운 해결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로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청와대가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오늘로 '노조 아님' 통보 2246일이다. 해직자가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세월도 1419일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 충남, 충북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법외 통보처분 무효화 판결 탄원에 이름을 올렸고 2만여명의 교사와 국민들이 탄원에 동참했다"며 "대법원은 사법농단이라는 뼈아픈 과오를 반성하고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체는 총 51개 단체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노동당대전광역시당, 대전YMCA, 대전경실련,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대전기본소득네트워크,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사)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양심과인권-나무, 대전청년회,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민중당대전광역시당), 대전충남겨레하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평화여성회, 여성장애인연합회, 인권티움, 마을숲), 대전예수살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작가회의,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성서대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정의당대전광역시당,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남대학교민주동문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전모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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