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운하 선거법 위반 등 검찰 ‘고발’
한국당, 황운하 선거법 위반 등 검찰 ‘고발’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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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불법선거진상특위,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현직 신분 출판기념회 개최 및 감사장‧부상 수여 ‘문제제기’

자유한국당이 13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황운하 청장이 지난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3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황운하 청장이 지난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장불법선거개입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주광덕 위원장)는 13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진상특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황 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선거관여금지위반과 선거운동기간위반, 기부행위금지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황 청장이 현직 공직자 신분으로 지난 9일 대전 시민대학에서 연 출판기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역 언론에 계속적으로 출마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600장이 넘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포돌이’ 인형을 전달한 과정에 불법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특위 대변인인 김재식 위원(구로갑 당협위원장)은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법상으로는 선거일 90일 이전에는 출판기념회를 할 순 있지만, 대전청장 부임 이후 언론 인터뷰나 감사장 및 인형 수여를 비롯한 출판기념회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선거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한 부분은 선거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묵과한다면 어떤 공무원도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본인은 선거운동이나 출마를 부인하겠지만, 황 청장의 언론 인터뷰나 일련의 행태에 검찰이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황 청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동반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을 향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니, 선거개입이니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황 청장은 특히 “정치 참여 결심은 아직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최근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정치참여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때까지도 계속 고민 했다”며 “백지에 줄을 그어놓고 왼쪽에는 정치 권유하는 분들 말씀 써놓고, 오른쪽에는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써놓고, 정치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야당이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정쟁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책임한 주장들, 의혹 제기들이 난무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으니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한국당이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황 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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