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지역사회 "큰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지역사회 "큰 환영"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9.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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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제로 남아....국회 운영위 소위서 보류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및 충청권 시민단체가 지난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퍼모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수특위 및 충청권 시민단체가 지난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퍼모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1일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 사업이 국회 예산소위에서 보류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550만 충청인 덕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계비 10억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립하겠다는 제도적인 약속인 만큼 대외적 의미가 크다"며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7년 모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약속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20대 국회가 첫걸음을 디뎠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11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가 "설계비 10억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립하겠다는 제도적인 약속인 만큼 대외적 의미가 크다"며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연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장면.
11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가 "설계비 10억원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립하겠다는 제도적인 약속인 만큼 대외적 의미가 크다"며 "34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연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장면.

관련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진통 끝에 설계비 예산 10억원이 반영됐지만 예산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는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세종의사당 규모와 이전 시기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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