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최하위권' 대전교육 청렴 대책이 필요하다
'4년 연속 최하위권' 대전교육 청렴 대책이 필요하다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12.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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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교육시민단체연대회의 '청렴도 제고 세미나'
현 청렴시민감사관은 실효성 없어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기구 필요" 주장

4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관 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전학부모연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교육연구소, 평등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대전교육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교육청 낮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대전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4등급을 받으며 사실상 4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한 단계 하락하고 내부청렴도는 3년 연속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말그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전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재정 투명성 확보, 교직원들의 민주적인 소통,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 등이 제시됐으며 특히 독립적인 청렴시민감사관제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표자로 나선 이용애 대전교육연구소 정책연구위원은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청의 청렴 서약, 행사 등은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전교육의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형태의 독립된 민간행정기구인 (가칭)청렴시민감사관제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에도 각 분야 전문가인 1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위촉돼 있지만 모두 교육감 위촉이고 비공개 위촉인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교육감의 입김이나 교육청 감사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감사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이 이용애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용애 연구위원은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상근직 7명과 비상근직 8명 등 15명 이내로 청렴시민감사관을 구성, 상근직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3인,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2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평교사 2인으로 조직되거나 전부 공개모집 한다. 자격은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비상근직도 공개모집 또는 시의회·시민단체·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렴감사관이 교육감 직속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교육청의 정기 일반 감사는 교육청 감사관의 보조적 역할로 협력하지만 직접 접수된 비리 민원이나, 권리침해, 고충 사안 등은 독자적으로 판단해 조사 및 감사를 할 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애 연구위원은 "이러한 옴부즈만 형태의 청렴시민감사관제는 무료·간이·신속한 절차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 이슈 제기나 행정정보공개 기능 역할 등도 기대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내부사기 진작과 학교 현장의 민주적인 소통구조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영미 대전참교육회학부모회 강영미 대표는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그동안 노력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올해도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와 참담하다"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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