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감싸기 급급한 대전시, 왜?
'버스 준공영제' 감싸기 급급한 대전시, 왜?
  • 정인선 기자
  • 승인 2019.12.1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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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영조례 통과 앞두고 대전시 '미묘한 홍보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문제 없다지만 의혹은 여전

자료사진.

대전시의회가 준공영제 시내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에 나섰지만, 정작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가 많다"며 준공영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준공영제 폐단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시내버스 업계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대전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 오해를 줄이기 위해 대시민 홍보 계획을 세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표준운송원가(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총비용)' 산출 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시는 "전문 회계법인 용역과 교통위원회(시내버스분과) 심의에 따라 표준원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운송원가가 제대로 산출됐다는 근거가 없다"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10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민홍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시민들이 준공영제를 세금먹는 하마, 시의 무한 보전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이 실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브리핑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일부 단체가 회계법인에서 감사하는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며 "표준원가도 전문 회계법인이 용역 평가 후 제시한 자료로 정하는 것이라 외부 개입 여지는 전혀 없다. 대전 시내버스 운영비용과 재정지원금은 정확하게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브리핑 내용을 두고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표준원가가 제대로 산출됐다는 근거가 없다. 시는 운영비용과 재정지원금이 정확하게 산출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노동조합 심사결과 '표준운송원가가 현실과는 매우 다르게 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표준운송원가 상정을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듯 해놓고 '표준원가대로 주고 있으니 정확하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총비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표준운송원가가 늘어나면 대전시가 투입하는 재정지원 보조금도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대전은 현재 한 회계법인이 표준원가 용역과, 회계감사, 경영평가 등을 모두 맡고 있다. 

남 대변인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시는 자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에 계속 회계감사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수입금 관리가 '2010년 이후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된다'는 주장은 부정행위에 대해 적발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던 오광영 대전시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도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할 때, 하나의 회계법인에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며 "제대로 된 표준운송원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지침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조례가 제정된 후 하위법인 시행령 등에 이 내용이 담기는 게 맞다"고도 했다.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조사·감사 규정 등을 담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오는 13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올해부터 시내버스 회사에서 부도덕한 행위 발견 시 1건당 (서비스)평가에서 -5점을 감점하고, 경영평가에는 '최하위'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올해 13개사 전체에서 적발된 부도덕한 행위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3개사에는 친인척 10명과 주주임직원 6명이 채용돼 있다. 내년부터 친인척 등을 채용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매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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