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낙제점” 혹평 받은 이유
“대전시의회 행감, 낙제점” 혹평 받은 이유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12.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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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모니터링 결과발표
행감 우수의원에 조성칠, 채계순, 오광영, 문성원 선정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행감 네트워크)가 올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조성칠(중구1, 민주), 채계순(비례, 민주), 오광영(유성2, 민주), 문성원(대덕3, 민주) 시의원 등 4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행감 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시의원 상당수가 시민의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혹평했다.

행감 네트워크는 10일 “지난 달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연인원 55명이 모니터링한 결과,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했다”며 선정된 시의원을 공개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행감 네트워크’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연대한 기구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을 전문성, 구체성, 시민 대표성, 성실성 등 4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 

행감 네트워크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사진, 동영상, 문서, 분석표 등을 제시해 피감기관이 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거나 예산 지출 내역을 수치로 직접 보여줌으로써 예산낭비 사례 문제를 지적하는 의미 있는 질의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비판받을 점이 훨씬 많았다. 이들은 “일부 의원이 정리하지 않은 자료 또는 분석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질의 관련 자료인지, 명확한 근거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고 집행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단체는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질의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을 위한 질의, 피감기관과 상관없는 민원성 질의가 많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행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졸거나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 모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는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SNS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며 “질의 독점을 제재하는 위원장에게 못마땅하다는 행동과 소리로 감정을 드러내 시민 대표인지 의구심까지 들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이번 대전시의회가 여대야소로 구성되어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가 있고,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아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어 이를 불식시킬 좋은 기회였다”며 “그러나 의원들 스스로 시민 대표임을 의심하는 발언과 행동을 함으로써 시민 우려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혹평했다. 

한편, 행감 네트워크는 오는 12일 오후 1시 20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4명의 행감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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