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통과했지만, 예산안 처리 ‘난망’
민식이법은 통과했지만, 예산안 처리 ‘난망’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12.10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놓고 ‘줄다리기’
정기국회 종료 직전 ‘극적 합의’ 예상도

여야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면서 파행 위기에 놓였다. 10일 오전 본회의장 모습
여야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면서 파행 위기에 놓였다. 10일 오전 본회의장 모습

여야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유보하면서 파행 위기에 놓였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5분 본회의를 개의해 239개 안건 가운데 비쟁점 법안 16개를 상정해 처리한 뒤 오전 11시 48분 정회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9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 전까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협상도 불발되면서 국회는 다시 지루한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지난 2일까지로, 이미 8일을 넘긴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전례를 본다면 회기 종료 전까지는 여야가 물밑조율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