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은 불법행위”

충남 아산시와 예산·홍성·청양군, 경기 평택시 주민들로 구성된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5개 시·군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국토교통부의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철회하고, 사업을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민원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함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실시계획이 승인 된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예산군 대흥지역 6.4km 노선에 대해 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지상 노선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5개 시・군 연합대책위원회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부내륙민자고속도로 5개 시・군 연합대책위원회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예산군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바와 같이 임존성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명시됐다”며 “하지만 터널이 아닌 지상으로 노선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국토부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사업철회 등 대책위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은 사업비 2조6694억 원을 들여 경기 평택과 충남 부여, 전북 익산137.7km를 잇는 민간투자방식(BTO)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국토부는 1단계 평택~부여(94.3km) 구간을 연내 착공해 2024년 개통하고, 2단계 부여~익산(43.4km) 구간을 2029년 착공해 2034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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