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대전교육청은 4년 연속...교육청 "더 노력할 것"
충남도교육청 "비위행위 처벌건수 증가가 원인"

여느 기관보다 청렴도가 중시돼야 하는 대전과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두 기관이 모두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대전은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두 기관의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가 지난해 5등급 보다 한 등급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5등급을 기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 사실상 변함없는 순위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 보다 하락한 5등급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5등급, 3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내부청렴도는 최근 3년 연속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하지 못했다.

대전교육청은 수년째 지속되는 청렴도 하위 평가에 각종 시책 추진은 물론 '청렴 성공 프로젝트' 컨설팅을 의뢰, '반부패 역량 진단' 보고서까지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전교조 대전지부는 청렴 및 반부패 위협요인이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전교육청이 '청렴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 당시 청렴도 저해 및 부패 유발 요인을 제공하는 주요 계층인 학교장, 기관장, 실·국장급, 행정실 등의 '청렴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연고 및 온정에 치우진 전근대적 조직문화 ▲부패사건 온정주의 처벌 관행 ▲현장교사 홀대, 교원노조 적대시 풍토 등을 청렴한 대전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전체적으로 보면 0.2점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계속 떨어지던 추세에서 상승세로 바뀌었다는 면에서 힘이 난다”며 “더 노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도 대전과 마찬가지로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결과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도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내부 업무와 조직문화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각각 3등급, 2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고객평가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것.

특히 도교육청은 급식 적립포인트 개인사용 적발로 인한 처벌건수가 늘어난 것이 종합청렴도 하위권 추락의 요인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의 합산한 점수는 중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비위행위자 처벌건수 항목 점수가 포함돼 종합평가도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오후 대전NGO지원센터에서 대전교육시민단체연대회의 주최 '대전광역시교육청 낮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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