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앞으로 3년간 2404억원을 들여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대폭 늘린‘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5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청 중정홀에서 "4년전 복지.건강 등 6대영역 67개사업으로 구성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했지만 급성장한 도시와 다양한 복지욕구가 발생되면서 복지 주거 등 4대전략 10개영역 69개사업으로 늘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태수 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복지기준 2.0은 우선 복지서비스,주거,교육,소득,일자리,사회적 경제,건강,환경,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겅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하고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복지서비스를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126개소(현재 51개소)로 확충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한다.

노인 복지서비스는 2022년까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80%(현재 75%)까지 높이고, 노인문화센터는 현재 9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및 이용자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주거 =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교육= 교육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연령 및 제도권 내외를 불문하고,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받는다”로 정했다.

적정기준은 “언제든 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지원을 보장받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30%(‘19년 현재 27.5%)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로 결정했다.
 
◇소득 = 소득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받는 것으로하고  적정기준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받을 수 있다”로 만들었다.

시는 비수급 빈곤가구에게‘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겠다.

또 근로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와 역량강화사업을 2022년까지 1100명(현재 850명)으로 확대해 탈수급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힘쓴다.

◇일자리= 일자리 영역의 최저기준은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여성고용률 55%를 달성하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적정기준은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정했다.

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3800명(현재 약2800명)으로 확대하고 우리시 여성고용률을 2022년까지 57%로 상승할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경제 = 이 영역의 최저기준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고  적정기준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성화된 사회적경제 기반을 누릴 수 있다로 정했다.

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운영 확대와 활성화 지원에 힘쓰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36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소비하는 사회구조를 창출할 방침이다.

◇건강 = 이 영역의 최저기준은 세종시민의 경우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문제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적정기준은 건강 형평성을 고려한 포괄적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시는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힘쓴다.

◇환경 = 환경 영역의 최저기준은 환경오염과 관련한 위험요인, 위험노출, 취약성, 대처능력 결여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했다.

적정기준은 생명을 위협하게 될 발생 가능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로 결정했다.

◇사회적 자본 = 최저기준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을 향유하는 것으로 정했고 적정기준은 시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하여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를 실현한다로 결정했다.

시는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 사업,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협력하는 세종이 되도록 노력한다.  

◇문화 다양성 = 이 영역의 최저기준은 누구나 국적, 장애, 성별, 세대 등과 관계 없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했으며 적정기준은 공존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적 활력을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다”로 정했다.

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더블어 다문화 인식 제고･세종 길거리 공연･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며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이며,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위원장은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세종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리뉴얼해 새로운 목표를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