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왔다. 수사권의 검찰 독점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힘쓰면서 대중의 주목도 받았다. 대전중부경찰서장 시절에는 유천동 집창촌을 철거하는 데 힘쓰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고 공과도 갈리지만 지역에선 언젠가는 유망한 정치신인으로 나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그가 정치인이 되기도 전에 정치판의 한 복판에 들어가 있다. 경찰직을 그만두고 정치인으로 나서려는 순간 명예퇴직 불가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검찰이 수사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내년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순탄하지 않은 출발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는 ‘울산시장수사 사건’의 당사자로 올라있다. 황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청장을 맡고 있었다.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 시장을 무리하게 수사하는 바람에 선거에서 졌다는 김 시장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 사건’이 되어 있다. 작년 선거 때부터 시작된 여야의 싸움판에 황 청장이 뛰어든 모양새가 되었다. 

헌법소원 출판기념회, 정치신인답지 않아

황 청장은 ‘하명수사’였다는 야당 쪽 주장에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 사건의 청와대 관련성 의혹은 커지고 있다. 숨진 수사관은 작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던 감찰반원이다. 

울산시장 수사사건은 공권력 남용 문제가 핵심이다. 울산시장 수사는 울산경찰청이 공권력을 남용했는지가 관건이고, 특히 청와대 하명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황 청장도 명퇴길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을 향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 공방은 정치인들끼리 치고받는 데 주로 쓰인다는 점이 문제다.

이 사건은 선과 악의 대결은 아닌 것 같다. 구태의 재연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검찰 경찰이 서로 얽혀 패싸움을 하다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치신인을 꿈꾸는 지역 엘리트가 이런 정치판에 들어서기도 전에 왜 이런 흙탕물에 빠지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황 청장은 지금이라도 정치신인으로서 이기는 싸움해야 한다. 보다 멀리 봐야 한다. 이번 싸움에선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으나 그 결과가 그의 최종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내년 선거에 못나가게되었다고 헌법소원부터 운운하는 것은 법을 너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정치신인다운 방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