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국회 의사일정이 중단된 것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 쟁점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된 것에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 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이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기간이라고 언급하며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